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붕괴로 간다? [새창]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사회가 최저생활수준을 강제로 정해버리는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자영업장이나 중소사업장에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그 자체인 상황에서 임금이 오르면 4대 보험도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떨려나게 되는거고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업종을 도태되는 거고..
결국 노동자도, 고용주도 각자의 최하위 계층간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문통때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오른 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서비스 업종에
적극적으로 키오스크와 로봇을 도입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오면 빈부격차는 더 심각해 질 꺼고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치게 되면 현재의 임금제도나 최저임금제로는 버티기 힘들어 질겁니다.
노인들을 한창 일할 나이의 젊은이들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고용 해 줄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점점 노인들은 늘어나는데 언제까지나 추첨제도로 운영되는 정부 주도의 노인 일자리 제도로는고령화 시대를 버티기도 어렵구요
그래서 고소득층의 세율을 높여서 기본소득이나 생활임금 제도 같은 걸로 정부가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조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08 2024-05-04 12:08:13 5

죽은 줄 알았던 검찰총장 홀연 나타나 디올백 수사라니 [새창]

경찰 검찰이 의혹 사건들 제대로 종결 처리 안해주니깐 굥이 빡쳐서 민정수석실 만들어서 컨트롤 할려고 하는 거자나
그러니 조용히 꿀빨던 검찰 총장이 이제서야 종결 처리 한다고 기어나오는 거고

307 2024-05-03 22:41:18 36

의대 교수들 문케어가 더 진정성있어 [새창]

저런 ㄷㅅ들이 이나라에 엘리트야

306 2024-05-03 19:57:20 2

어버이날 기념식인데 "문재인 때 경제 파탄, 윤석열이 회복" [새창]

저런 것들이 한 자리하는 세상이 우습지

305 2024-05-03 08:48:46 7

XXX 채상병 특별법 투표에 찬성 안한 의원. XXX [새창]

찬성을 안한게 아니라 아예 나오질 않은 걸껍니다.
대충 봐도 선거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자나요

304 2024-05-02 20:39:45 4

해병대 노병도 울었다...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새창]

대통령 선거 나오면 까일 꺼리 + 1

303 2024-05-02 09:04:17 4

지역감정 조장하는 글이 왜 베스트에 가는지 모르겠다 [새창]

그게 국힘 지지자들 아님?

302 2024-05-01 19:25:01 1

이재명의 범죄혐의 정리 [새창]

변명은 판사한테 하시면 되실듯

301 2024-04-29 20:23:45 13

[혐] 멕시코와 인니에 역전당한 한국 GDP [새창]

혐 주의 표시 좀 하세요

300 2024-04-28 19:30:00 1

즐거우시죠?가 문제성 발언인가요? [새창]

방시혁 정도 되면 돈 보다 자기 자존심 문제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성공을 해야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희진식 성공이 아니꼬운거죠. 그래서 빈정거리듯이 즐겁냐고 물어본거구요
민희진은 이수만 밑에서 곱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이수만은 민희진을 정말 잘 다뤘고 서로의 한계가 왔다고 했을 때 조용히 잘 마무리했죠
하지만 방시혁과 하이브는 차가운 자본주의 논리로 민희진을 대했고
민희진은 그런 방시혁과 하이브에게 개저씨들이라고 욕한겁니다.
돈 문제를 넘어서 민희진은 소속감을 못느끼고 방시혁이나 하이브한테는 짐짝이 되버리면서
서로에게 발목을 잡혔다고 생각하니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 사단을 낸 거죠
엔터업계에서는 비일 비재 한 일인데 그냥 이번이 크게 터진 것 뿐입니다.

299 2024-04-27 20:21:01 1

어린이집 설치에 반발하는 송파구 주민 [새창]

노인들한테 투표권을 회수해야 나라가 산다.

298 2024-04-27 10:44:34 10

지방정부에서 약 4억에 낙찰받을수 있는걸 왜 미뤄서 20억 지출을?? [새창]

저 멍청한 놈은 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네

297 2024-04-26 21:24:53 9

내 이랄줄 알았다 [새창]

김건희 특검이 부적절한 의제야? ㅎㅎㅎ 저런 놈이 뭔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나오냐

296 2024-04-26 18:18:33 1

수원 구치소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출정기록 사실조회 신청서 분실 [새창]

다른 건 다 있는데 수상하게 그것만 없어졌겠지

295 2024-04-26 17:44:35 14

시민들 반대에도 박정희 동상 강행 수순, 조례안 대구시의회 상임위 통과 [새창]

지역 경제 망해간다고 난리치는 동네 치곤 여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