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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1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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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된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1.국가주의 국가론
홉스가 주장한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국가는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 목적을 위해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도 있다. 홉스는 국가 이전의 자연상태를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와 같이 경쟁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이 상태에서 개인은 고독하고, 불안하고, 가혹하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은 모두가 두려워 하고 복종하는 공동권력을 만들었으니 이것이 곧 국가다. 모두가 두려워 하는 이 공동권력은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힘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위협으로 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국가의 목적은 오직 이것 뿐이다.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목적만이 유일한 목적인 국가는 이 목적 달성을 위해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도 있다. 또한 치안과 안보라는 목표를 유일한 또는 다른 가치들 예를 들어, 자유, 평등, 복지 등의 가치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국가 목표로 간주한다. 자유, 인권, 복지 등도 중요하고 좋지만 국방과 치안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제약해야 한다고 믿는다.
2.반면 자유주의 국가론은 다르다.
자유주의 역시 국가가 치안과 안보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약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그 제약에 엄격한 제한을 준다. 존 로크는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야 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이른바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통치하는 자를 구속한다. 법치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력행사를 하지 말라고 통치자를 구속한다. 이는 국가주의 와 다르다. 국가주의는 전제적 군주를 옹호한다. 전제적 군주가 질서유지와 국방을 위해서라면 법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진보주의는 통치자가 법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은 그 통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루소는 정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할 경우 인민이 그 정부를 무너뜨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애덤스미스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치안,국방,사회기반시설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해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다. 그는 국가주의자들과는 달리 강력한 국가가 아니라 소극적 국가를 주문했다.
밀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잇는 경우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려고 했다. 그는 자유를 제약할 때는 법에 의거해야 한다는 로크의 주장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국가권력이 법률을 통해서라 할지라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 밀은 오직 한가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