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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0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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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게 가는 식대는 조금 건들기 힘든 부분이고, 김영란법 취지가 그렇듯 접대받는게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접대나 뇌물, 향응에 집착하는 공직자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급이 있기에 수요도 번창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뻘짓안하고 부정 안저지르고 일만 제대로 한다면,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밥한끼 5만원씩 써도 뭐라 안할겁니다. 밥값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수천억 수조원 예산을 사적이익을 위해 갖고노는게 지금은 더 큰 문제같습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김영란법의 통과는 고무적이며 국회의원 관련 애매모호한 면책 규정도 반드시 손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