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이후 20년동안 여성 일자리 창출및 여성 직장인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민 관 합쳐서 수십조원을 이 분야에 퍼부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40퍼센트를 못넘어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문제다 라고 하는데 취집을 원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는 통계나 평일 오후 청담동이나 백화점 마트 커피숍에 가득한 젊은 여성들을 보면 과연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의문도 들고요. 의지 자체가 없는데 환경개선 해준답시고 수조원 퍼부어봐야 세금낭비 잖아요.
이제는 여성인권적 측면이 아니라 코스트 퍼포먼스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관 예산을 퍼부은 만큼 여성들이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가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사회능률 상승이 출산률 하락으로 인한 미래 경제동력 상실을 상쇄 하는가. 등등...
천조국이 이라크 아프간 순식간에 승리하고 몇년씩이나 주둔했던 이유가 첨단무기로 쑥대밭을 내놔도 거기 들어가서 안정화할 보병이 모잘라서 라고 하더라구요.. 쑥대밭 만들어 놓으니 기존 민간인들은 분노하고 그 분노에 테러단체는 기름붙는 양상이 반복되니 제한된 보병숫자로 여기 안정화 시키면 저기터지고 저기 안정화 시키면 여기터지는 일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