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권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해당) 2.현대에 걸맞는 자기정보통제권 등을 도입 3. 차별금지항목의 명시 확대(인종, 지역, 언어, 성적지향 등) 4.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 있었던 여성의 권익 보장을 성평등 조항으로 개편 5. 결혼에서 '양성'이 빠짐
이전 다른분 언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 분명히 님이 말씀하시는 자료 페북에서 봤고 페북에서 원출처가 와이고수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올린건데요? 그리고 그 자료 여러 커뮤사이트에 올라와있던 자료인데 여성들한테 불편한 진실이고 일베에도 있다고 일베자료로 낙인찍는건 뭐한거 같은데???
핵심은 피해자 여성이 증거 하나도 없이 "나 성추행 당했어! 너 고소!"하면 피의자 남성은 직장짤리고 수사받고 판결 받아야 됩니다. 수사받고 판결 까지 가는데 보통 몇년이고 무고로 판명나도 여자는 끽해야 집유고 집유도 안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당연히 남성은 재취업도 않되고 인생 쫑나구요.
배우 조덕재씨 케이스만 봐도 일심에서 무죄판결 났지만 증거도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다"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로 뒤집혔죠.. 이런상황에서 남자가 언제모를 미투 희생자가 되지않을 방어적 수단으로 펜스룰 대신할수 있는거 펜스룰 반대하시는분들 제안하실수 있는거 있나요? 물론 법적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여성들은 함부로 미투하지 않는다"나 "무고죄 케이스 자체가 적으니 그런건 무시해도 된다"는 말도 않되는 전제 빼고요.
핵심은 피해자 여성이 증거 하나도 없이 "나 성추행 당했어! 너 고소!"해도 피의자 남성은 직장짤리고 수사받고 판결 받아야 됩니다. 수사받고 판결 까지 가는데 보통 몇년이고 무고로 판명나도 여자는 끽해야 집유고 집유도 안나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당연히 남성은 재취업도 않되고 인생 쫑나구요.
모든 여성들이 님 같지 않답니다... 지금 현재 여성우위의 법적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여성들이 만만치않게 많다는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여성들이 속칭"꽃뱀"인지 판별할 방법이 없으니 대응책으로는 펜스룰 밖에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