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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5 0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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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수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비록 법관들을 선출직으로는 못해도 공수처 외의 또다란 견제권을 줘야죠.
그리고 그 견제권은 국민이 지니고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보내요. 지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부패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요.
또한 배심원제를 우리나라 사정에 걸맞게 적절히 변경해서 판사를 견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견제권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