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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빅캬빅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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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017-11-25 02:37:21 0
[새창]
원세훈은 이미 형이 선고되었죠.
135 2017-11-25 02:30:12 0
그런데 판사는 누가 견제하나요? [새창]
2017/11/25 01:29:42
+ 여기에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민소환제도 넣어야죠.
134 2017-11-25 02:27:17 2
그런데 판사는 누가 견제하나요? [새창]
2017/11/25 01:29:42
저는 공수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비록 법관들을 선출직으로는 못해도 공수처 외의 또다란 견제권을 줘야죠.
그리고 그 견제권은 국민이 지니고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는 따라서 국민소환제 도입이 시급하다고보내요. 지금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부패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요.

또한 배심원제를 우리나라 사정에 걸맞게 적절히 변경해서 판사를 견제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견제권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닌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보네요.
133 2017-11-24 20:55:21 0
전병헌 이게 불법인가요?? [새창]
2017/11/24 20:37:12
ㅠㅠ
132 2017-11-24 20:16:31 0
전병헌 청와대 근무중 e스포츠 20억 예산 기재부 편성 건의 [새창]
2017/11/24 20:07:05
먹은 것도 아니란 건 압니더.
헌데 먹은 것도 아닌데...
131 2017-11-24 10:14:45 2/21
한-우즈벡 정상 화기애애 만찬(종합)상대국 언어 건배사·이영애 참석 [새창]
2017/11/24 01:26:35
문통의 자본주의 미소1
130 2017-11-23 18:13:29 1
해수부 참 기가막히네요 [새창]
2017/11/23 17:59:11
이번에 적폐들 김영춘 장관 물맥일려고 저짓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사퇴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죠.
129 2017-11-23 06:55:42 26
이국종교수님 브리핑과 인터뷰에서 가장슬픈점 [새창]
2017/11/22 21:49:20
유느파// 원래 기준이 없다가 20만명으로 책정된건데 원래 10만명이었다가 20만명으로 올린것마냥 말하지 마시죠?
128 2017-11-22 18:54:21 0
검..전 전 정무수석 영장청구.... [새창]
2017/11/22 18:10:16
그때 당시에는 롯데 관련해서 무혐의로 결론났던 사건이었거든요.
127 2017-11-21 23:58:50 0
[새창]
미국은 그나마 국토가 넓기라도 하지 우린 진짜;;
126 2017-11-21 23:16:29 30
자유당이 pk 사수하기 위해서 별 수를 쓴다는 제보가 있네요. [새창]
2017/11/21 22:27:18
우리들도 저들의 꼼수에 대항하려고 노력해야합니다. 저들의 불법적인 카톡유언비어를 신고하든지 해서 제대로 카운터쳐주세요.
125 2017-11-21 23:09:59 31
[새창]
뭐 저 사람이 독재자인건 못마땅하지만...
적절히 대접해서 뜯어낼건 뜯어내야죠.
면전에서는 아무리 못마땅해도 웃는 것이 바로 외교니깐요.
124 2017-11-21 17:49:23 5
공수처장 뽑기! [새창]
2017/11/21 17:47:25
선출직으로 만들려면 개헌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뽑는 것이 최선이죠.
123 2017-11-18 12:16:46 36
홍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새창]
2017/11/18 10:49:02
뭐한거 있냐고?
존나 많은데 니들이 기억하기 싫은 것뿐.
122 2017-11-14 09:33:29 0
트럼프 한국 국회연설 미국 쇼에선 조롱 [새창]
2017/11/14 09:23:44
쩝.... 뭔가 씁쓸하네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최근 문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에게 호감보인 사람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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