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진짜 심각한 판결은 따로 있습니다. [새창]

저는 진짜 이완구와 홍준표가 2심에서 파기환송되었으면 좋겠더군요.

240 2017-12-21 19:50:24 1

오늘 진짜 심각한 판결은 따로 있습니다. [새창]

어차피 대법원은 형량을 판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운호 게이트 경우에는 관련자가 죄다 유죄 판결이 났었죠. 여기서 갈리는 것은 파기환송을 하느냐, 그대로 인정하느냐 문제일 뿐이죠.
그리고 그 파기환송이 형량일 더 올리라는 것인지 아니면 내리라는 것인지도 주목해야하고요.

진짜배기는 내일 이완구와 홍준표...

239 2017-12-21 17:33:47 7

시게보면서 솔직히 젤 불편한거..... [새창]

뭐가 시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딱히 남에게도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정치 등을 다루는 시게에서 대통령에 다룬다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것이죠???

238 2017-12-21 17:31:19 0

그 게시판 분들이 가장 역겨울땐 정치인 덕질을 한다고 말할때 [새창]

그러니깐 차라리 정치인 덕질을 강요하는 것이 싫다고 하세요.
왜, 정치인 덕질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요하는 겁니까???
예수에 비유하자면, 예수 믿는 행위는 잘못되었으니 예수 믿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행위고
어느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은 민폐니, 좋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237 2017-12-21 17:27:21 15

오늘 진짜 심각한 판결은 따로 있습니다. [새창]

아뇨, 이건 오히려 7년미만도 가능이라는 것까지 붙어있습니다.
오히려 조현아 건보다도 법적으로도 탄탄한 편이죠.
근데? 선고가 1년? 이건 대놓고 피해자인 대통령 엿먹이겠다는 것이죠.

236 2017-12-21 17:14:39 30

오늘 진짜 심각한 판결은 따로 있습니다. [새창]

사법부 진짜 갈아야합니다.

235 2017-12-21 16:45:58 4

'땅콩 회항' 조현아 집행유예 확정…대법 "항로변경 무죄" [새창]

대법원은 애당초 파기환송 혹은 기존 형량을 그대로 유지 이정도만 판별하는 기관이라고 하더군요.
즉 판결을 잘햇는지 못했는지 이것만 판단하는 기관이 바로 대법원.
따라서 이게 제대로 되었다면 파기환송이 되었어야 했는데....

이거 관련법이 워낙 미비하다보니 이미 이런 건 예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사법부만 나설 것이 아니라 입법부 즉 국회도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제대로 나서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애당초 관련 법안도 미비하고 관련 사례 등도 미비하다보니;;; 법리상으로도 이건 예견되었다고 하니;;;

234 2017-12-21 16:20:28 0

얼마나 여태까지 공격을 안받아 받으면 ... [새창]

이것도 박제추천입니까????

233 2017-12-21 16:09:33 1

그 게시판 분들이 가장 역겨울땐 정치인 덕질을 한다고 말할때 [새창]

문통이 반민주주의 행위를 선언하거나 행했습니가? 지금까지 그런 행위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덕질하는 것이 뭐가 반민주주의행위인가요??

차라리 문통덕질을 남에게 강요하는 거라면 모를까 ..

이명박근혜마냥 블랙리스트 만들고, 비선실세를 두어서 독재질을 헸다는 증거를 대던지 하시죠. 정치인 덕질의 자유도 있습니다.

232 2017-12-21 15:30:41 0

시게보면서 솔직히 젤 불편한거..... [새창]

그것도 자유입니다. 왜 그거에 대해 뭐라이래라 저래라하는거죠?

231 2017-12-21 15:29:58 4

그 게시판 분들이 가장 역겨울땐 정치인 덕질을 한다고 말할때 [새창]

니르비크//그럼 왜 욕하는 것이 잘못아닌가요?? 정당한 비판이라면 모를까, 왜 쥐명박그네마냥 욕합니까??? 나라를 대놓고 망치고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쥐명박그네 똥치우는 것이 지금 문통인데요??

230 2017-12-21 15:27:24 1

그 게시판 분들이 가장 역겨울땐 정치인 덕질을 한다고 말할때 [새창]

그토록 자유자유를 외치더니 정작 정치인 덕질까지 테클거는 걸 보니...이게 바로 자게가 말하는 자유인가요???

229 2017-12-21 11:00:48 2

문통 지지현상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호라고 봅니다. [새창]

アンノウン // 그리고 그들 스스로 민주주의를 박살내버렸죠. 당장 한나라당에서 나온 이명박그네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박살냈는지 보셨잖습니까? 나치도 탄압한 대상이 바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 나치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반민주주의질을 하였죠. 괜히 이런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진짜 반대는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이 아니다. 독재다. 그리고 나치는 파시즘으로 통해 그 독재를 실현했습니다. 괜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만큼이나 파시즘주의자를 경개해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요소를 이명박그네는 가지고 있었고요.

인생귀찮다// 나는 이 글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토론의 장을 무너뜨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비판적 지지자 즉, 건전한 토론과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토론과 자유를 명목으로 파시즘을 논하고 독재와 독재 부역자를 논한다? 이건 진짜 생각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진짜 토론과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503 정권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현저한 공을 세운 부역자들도 지지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228 2017-12-21 10:19:53 5

문통 지지현상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호라고 봅니다. [새창]

개념은 오래되었는데, 본격화된 것은 나치정권에 대한 반성의 의미였습니다.
나치정권의 탄생이 ''민주주의 파괴를 주장하는 세력'을 민주주의로 선출해서'라고 요약되거든요.

이때 이후로 방어적 민주주의, 혹은 전투적 민주주의 개념이 본격화되었죠.

227 2017-12-21 09:51:45 1

조원진 대표 사랑합니다. [새창]

그 이전에 우선 방어적 민주주의가 무슨 개념인지 알아오라고 말하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