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내용 중에서 본문의 내용만 얘기하자면 그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설사 부당하다 하더라도 국민연금만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 이외에도 50% 이상이 찬성했는데 그 책임을 왜 국민연금이 지냐는 겁니다. 합벼유찬성한 주주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국가기관이 찬성한 게 문제라면 사우디나 다른 나라 정부기관도 찬성했으니 걔네들한테도 따지든가.라는 겁니다.
그것만 보면 정부 개입 빼박이니까 법무부 측 답변서 내용이 그렇다고 해도 그게 삼성 합병의 한국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합병 찬성측 지분엔 사우디 지분도 있는데, 그럼 사우디도 책임 있다는 걸까요? 단순히 찬성측 지분이 정부 지분이라고 해도 합병의 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