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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18: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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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대입니다.
말씀하신 것만 보면 찬성이겠지만 현실이 달라서요.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이는 게 맞는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종부세를 초 고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면 못 높여요.
즉, 보유세는 거의 안 오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고가 주택이 아니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리고 전체 주택의 거래세를 낮추는 건 매우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