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
2017-06-16 20:01:52
42
티비조선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내정 발표난 14일 이후 관련 의혹기사를 쏟아내고 있네요 검찰과 야당, 그리고 조선을 비롯한 적폐언론의 콜라보레이션의 희생양이 나와선 안됩니다. 청문회장까지는 가야합니다.
1668
2017-06-16 19:59:44
2
청문회 지켜보면 되고, 언론의 제물이 되어 미리 내려올 필요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내각에 들어오려 하지 않을겁니다. 대통령 뜻을 존중하고 지명철회하면 그거대로 존중하면됩니다.
1667
2017-06-16 19:58:51
0
인내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언론에 십자포화 맞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갖고 호들갑떠시긴.
1666
2017-06-16 19:58:00
2
종편의 먹잇감 한둘보나요 이정도 못견딜거면 문재인 지지 하지 마세요 어젯밤부터 흐름도 하나도 모르고 계시네요
1665
2017-06-16 19:56:53
16
기사에보면 14일 청문요청->주광덕 의원실 다음날 안경환 후보 판결문 자료 요청->법원행정처 바로 당일 일일이 찾아서 제출(전산에 남아있지 않음) -> 같은날 티비조선 단독보도. 오마이뉴스기사대로라면 이 과정인데 뭔가 이상하네요. 40년전 자료를 하루만에 찾아 바로넘겨주고 그걸 바로 조선이 같은날 단독보도라....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같은데..
1664
2017-06-16 18:52:17
7
여성관뿐만아니라 자식을 둔 부모입장에서 저렇게 썼다는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본인 아들은 단단히 벌받게 해주시고 여학생은 선처바란다는 //
1663
2017-06-16 18:51:01
10
비록 제 아이에게 중한 처벌을 내릴지라도 함께 문제된 여학생에게는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여학생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더욱 크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1662
2017-06-16 18:47:58
1
저걸통해 적법하게 받았어도 어떻게 판결문 사본에 개인정보가 다 나와있죠 ? 당사자만 알 수 있는 판결문을..이상해요
1660
2017-06-16 17:46:02
21
그거 거짓말이에요 지금 제가 의원실에 전화해봤어요 앞뒤가 안맞아요 구린게 많음. 정리해서 새글로 올릴게요
1659
2017-06-16 17:21:37
37
제10조(보도 금지) 가정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성명·연령·직업 및 용모 등을 볼 때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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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정본발급 가능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라구요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①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재판서의 정본(正本)·등본·초본의 발급
2.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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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정본발급 가능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라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