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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0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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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대법관 13명중 순실불통이 임명하고 양승태가 천거한 법관넘들이 전체 절반을 넘습니다 더구나 저번 사법농단은 없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반기를 들때는 무려 3분의2가 양승태 라인이였죠 이들이 주도하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죠 더구나 믿었든 법원행정처장 안철상마저도 배신했으니 그 충격은 더 클것입니다 오죽하면 김명수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했었죠 무엇보다 대법관들과 그밑 판사들의 저항이 상당하죠 그들이 어떤집단들입니까 이승만 부터 지금까지 보수 권력에 의해 길들여진 집단들입니다 예전 노무현때도 검찰과 같이 집단으로 사법항명으로 반발한 사법부들입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질 집단들이 아닙니다 이젠 그나마 국민들의 정치 참여도 높아지고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정치권에서도 압박하니 어쩔수없이 임종헌은 구속시켰지만 임시로 소나기는 피하는것일뿐 근본은 절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사법부 역시 검찰과 같이 역사의 물줄기는 피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제아무리 저항하고 반대를 하겠지만 법원내에서도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있구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는 분명 있습니다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사법개혁을 외쳐야 합니다 분명한건 사법부도 이대로 어물쩡 넘어가진 못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