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나 행정 배우신 분이라면 오르가즘 느낄것 같은 문재인 답변 [새창]

그냥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상식적인겁니다
이제야 상식이 통용되는거구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되면 사드배치 인근주민의 환경상이익의 침해가 간주되기때문에 행정소송을 거쳐 손해배상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겠네요.

156 2017-05-30 01:07:59 81

[새창]

1아 이 내용이 본문에 빠져서 뭔가 글 읽고 불편했었는데, 답글 읽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154 2017-05-29 19:37:09 7

서울청장 "범인 오인 폭행, 죄송"..당혹스런 경찰 [새창]

/댕기동자
말을 거칠게 표현한점 사과드립니다
답글보니 어느정도 법적 소양을 지니신것같아 윗글을 다시 상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님의 의견인 경찰들도 무작정 폭행이 한것이 아니라 쌍방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은 공감은 하나 단순히 오해니까 좋게좋게 넘기자는 뉘앙스가 있어 비공감을 받는듯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상태가 중하고 경찰들이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미흡한점이 분명 있다는점을 보면 오산 테이저건 사건과 달리 이사건이 비난받고 있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오해이니 후속조치만 잘하고 넘어가자라는 식은 공감할수 없습니다
가장 중대한 신체의 법익이 침해당한 만큼 후속 절차상의 조치는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여론이 들고
일어나 관련 경찰관계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지고 다시 공권력행사에 경각심을 줘야됩니다

151 2017-05-29 18:45:11 13

서울청장 "범인 오인 폭행, 죄송"..당혹스런 경찰 [새창]

/댕기동자
아니 뭔 반민주적 반헌법적 발언을 이렇게 길게 쓰시나

일단 재판에서 판결 받기전까지 무죄추정받는것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구요 그걸 무제한적 반항권이라고 보다니요ㅋㅋ

죄가 없더라도 제압하면 반항하지말라니ㅋㅋㅋ
무슨 신체의 자유 없이 막 빨갱이랍시고 민주열사들 잡아가던 60~80년대입니까? 미란다원칙은 왜있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그냥 전반적인 신체의자유 원리와 그에 파생되는 형사절차들에 대한 전반지식이 없는듯 하니 네이버에 미란다원칙이 뭔지 왜 필요한지 검색해서 배우세요 뇌피셜로 글 싸지마시구요

150 2017-05-28 14:15:21 6

옆집 아이 파출소 데려다 주고 왔어요. [새창]

닉값하시네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 아닙니까?

149 2017-05-23 11:51:46 7

[새창]

새눌당 사람이죠ㅋㅋ 국토부 관료출신인데 파주시
사람들이 이쪽 전철 까는데 도움된다고 뽑더니만 바로 구속되더군요

148 2017-05-21 18:31:14 0

딸내미 덕에 시킨 치킨(feat.감자튀김) [새창]

어머니가 매우 신난듯한데..ㅋㅋㅋㅋ 아이가 엄마의 신난 모습을 보려고 꼬꼬시켜달라는거 아닌가요?!

147 2017-05-21 17:06:42 15

아파트 실외기 놓는곳에 황조롱이가 알을 낳았어요 ㅎㅎ [새창]

오! 후기좀 계속 남겨주세요 귀여운 고양이느님들도 좋지만 이렇게 신선한 귀여움? 도 보고싶네요ㅎㅎ

146 2017-05-19 13:34:46 21

(펌) 윤석열 일화 [새창]

제 생각에는 대통령의 자리는 "있어야 할 법"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판검사 자리는 "있는 법"의 실행을 하는 기관인걸 감안 한다면 윤석열 검사는 딱 판,검사적격인듯요ㅎ

145 2017-05-19 11:59:48 7

文대통령 윤석열검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새창]

윤 검사는 2013년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사건 수사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주목받았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냐"며 "수사를 계속 하려면 내가 사표를 낸 뒤 하라며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4년후 현실화 ㅋㅋㅋ

144 2017-05-17 23:35:25 15

80%이상 틀린다는 문제 .jpg [새창]

엇 저도ㅋㅋ 제가 기사라 생각하고 총원수 위주로 계산했는데 안 낚이더라구요

143 2017-05-17 21:22:08 0

피우진 보훈처장 일화.twt [새창]

1 그러니까 직위해제 당한적 없는데, 저기서 유방암으로 퇴역한걸 과장해서 퍼나르는거 아닌가 싶어성ᆞ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