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
2018-06-20 12:51:06
2
왜 범죄자 인권만 찾느냐 하시는데 과거 한국은 그 "범죄자"가 지금의 범죄자가 아니였죠. 물론 유신시절과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가 박근혜시절을 경험했다시피 얼마든지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고 또한 사법부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절차 및 그 후 구치소내에서의 최소한의 인간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즉 진짜 범죄자의 인권이 아니라 누명을 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위함이죠
제 생각에는 미국의 경우는 과하다 생각되네요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외부작업시 쏴죽이고 그냥 도주하려했다 고 범죄자들과 입맞추면 끝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