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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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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법으로 금하는것자체가 별로인듯..
아기를 가지면 강제로낳아야 한다는것도 가축에게나 할법한 발상같고
미혼모나 대책없는 아기의 인생에대한 책임질 사회적 보호 및 법의 수립도 거의전무한 상황에서 애기를 무조건낳으라는건 누구를 위한법인지..
정상인이라면 죄책감은 본인의몫이고 그정도는 허용가능한 자유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없이 지울인간은 낳는다고 책임감을 가질리가없음
그렇다고 아동학대하면 강제로 분리시키고 법적보호를 하는 제도마련이 잘되있는것도아니고.. 만약 원치않는임신과 아버지의 부재등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는 상태에서 계속 기른다면 그 태어난 아이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줄수있음..? 모지란 부모를 둔 죄를 받는것임?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이 어느정도 이상시민의식을 가진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것을 보조하고 제어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법이라고생각하는데 낙태금지법은 다른 법들이 보조되어야 가능하다고봄..
왜모든법이 이따구로 만드는지 .. 환경조성후 목적 설정이아니라 일단 목적만 만든후 피해자들이 법의 허술함에대한 방패가 되고 서로 싸우게끔 유도하는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