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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4 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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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옹의 말에는 뒷부분에 방점이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중에 다시 범죄할 확률이 높은 성범죄,살인 등등 외 법률적 기준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억울한 누명으로 징벌적 구속수사를 경계 하자는거죠. 동일 기준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함으로써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을 권리에 대해 힘과 무게를 주어 의견을 피력한거라 봅니다. 저도 쥐박이가 구속되서 속시원 하지만 유시민옹의 의견 역시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