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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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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허 진보가 틀린게 아니고 기득권들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안되는 것입니다
지위의 격차. 부의 양극화가 완화안되는 이유
기존 지위를 가진 기득권(정당에서는 다선의원들. 공무원은 5급이상 공무원들. 사법적폐들, 기성언론인들, 회사에서는 족벌들과 임원진)
부의 집중 (다가구 주택소유주, 강남아파트나 재개발.소유주, 족벌들과 떡고물들)
이런 기존 적폐들의 완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물론 민주당 적폐들도 많아서
개혁입법(징벌적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언론개혁, 중대재해법 등이 제대로 입법 통과가 안되고 누더기가 되면서 이런법이 유야무야가 되는것인데 이런건 제대로 기사로 작성하지도 않네요
이런걸 고치기 위해서 능력제가 필요하다니 아닙니다
이런 개혁입법만 제대로 통과되도 많은 부분에서 양극화가 완화되고 . 노동자 안전이 제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