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가 6일 강원도를 방문해 세 가지 대북 메시지를 내놨다.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제로 강원도 고성군과 경기도 파주시에 남북 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자는 내용이다. '남한판 개성공단'을 제안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공동 어로 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안지사님도 오늘 공약 발표하셨네요. 내로남불 하지 맙시다.
문대표의 발표는 국민성장 씽크탱크 차원에서 한 것이고 인터넷에 다 나오는 거라고 폄하하는 건 아무리 경쟁자라지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지금 제시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토론 없이 어떻게 경선을 치르나요? 더구나 이번은 대선기간이 짧아서 지금부터 알리기 시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당차원의 공약집이 나오지만 지난 대선 때도 그랬듯이 책 한권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분히 알릴 시간이 없어요. 안희정님의 공약도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경선 때 참고하지요.
검찰은 법무부에 속해 있어서 행정부 관할 맞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선진국은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줄기차게 시도하다가 검찰의 방해로 못 한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부정을 저지르고 권력의 시녀가 되어도 견제할 수 없는건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예요. 노무현 정부 때도 검경이 서로 의논해 보라고 했더니 검찰이 경찰비리 다캐고 잡아넣고 해서 결국 무산시켰어요. 그래서 문재인은 집권 초기에 정치검찰 다 잘라내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강제로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권력의 비대화는 지방분권으로 해결하고 중립적인 위원회로 견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