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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23: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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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자유방임경제에서 발생하는
초과 노동공급자의 악질적인 생활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 진 것이고
따라서 일반 경제적 현상과 연동해서 해석이 불가합니다.
물가니 수요니 공급이니
이런 것은 잠시 접어두고
사회 합의적인 복지적인 영역에서 이해되어야할 겁니다.
최저임금은 그것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정책들을 알맞게 손보게 됩니다. 유기적인 것이죠.
물가인상도 여러가지 복합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최저임금과 바로 1:1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