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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2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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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해 분명히 알아둬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는 법치주의 정부입니다.
보석 결정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삼권분리를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후속 문제에 대해 조치 중입니다.
만약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정부에서 전광훈 및 그 추종세력과 보수세력을 체포, 구금하였다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독재라면서 저쪽 진영에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인권탄압 및 평화적 시위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들어났고, 이후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저쪽에서 함부러 할 수 없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한국은 삼권 분리의 나라이기에 정부가 법원에 뭐라 할 수 없음을 이번 건을 계기로 확실히 알게 한 케이스이기도....
어짜피 사고는 터졌고 누가 잘못했나, 누가 나쁜놈인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습이 중요합니다.
다들 힘을 모아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