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6
2018-12-20 11:46:01
1
비공부터 누르고 시작합니다.
이맹박그네 정권 시절 영리병원의 시작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부터 시작하려 했었습니다.
당연히, 반대에 부딪혀서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죠.
지금 건보이사장이 내국인 건보 적용 하지 않겠다고 한 건 자칫하면, 영리병원 개원에 물꼬를 터주는 겪이됩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은 건강보험은 필요치가 않죠.
돈을 싸들고 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를 마음대로 받을 재산가들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험사들은 럭셔리 고급 의료보험 상품 들고 나와서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형 고급병원용 보험상품들을 내놓을것이 뻔하구요~
그리고, 이런 상품(스카이캐슬 모두보장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자신들이 마치 대한민국 1%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포지셔닝을 하고 마케팅을 하면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민간병원들도 건강보험환자 보다 민간보험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면~ 당연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부르짖을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영리병원으로 가기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내국인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것이라는 말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래, 난 건강보험 적용 필요 없어, 어차피 일부 진료는 비급여 항목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일반 병원도 보험적용 안되는 것 돈 좀 더 주고 제주도가서 치료 받을 거야.' 하면서 영리병원의 운영에 불을 지피게 되면~~
들불 번지듯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특히, 미용성형을 주업으로 하는 병원이 그렇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저렴한 비용으로 상급병원을 다닐 수 있었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병원을 못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병원에 가기 위해서 고가의 민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험에 가입에 못 하면 공공 병원을 가야 하겠구요, 지금 우리 나라에 그런 공공 병원이 많지가 않죠?
대부분의 상급 병원은 사립대학병원이고, 2차나 1차 진료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 병원이죠.
시립병원, 도립병원 없는 시도도 허다하구요.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지방 시도민은 수도권 지역에서 진료를 볼 수 없는 지역제한이 생길수도 있구요~~
그나마 자기가 속한 시도에 시도립 공공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몇달몇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병원에 진료 받으려면, 몇달 몇일을 기다렸다가 의사는 10분 만나고 나오는 날이 올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재로서 의료산업의 공공성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