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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2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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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어도, 검찰이 훼방을 놔버리면 경찰도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장은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게되어 있는데, 여기서 검.경 사이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며칠 전에 대구경찰이 신천지 압수수색영장 청구했다가, 검찰이 2차례 반려해버리는 사태도 생긴거고.
기소도 검찰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 시스템 하에서는 경찰이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꼰대 방해공작질 해버리면 경찰도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경찰 내에 율사를 더 늘려서, 기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장청구 만큼은 검찰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