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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2 0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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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연구역으로 설정된구역을제외하곤 길빵이 법적 혐연권을 침해한다는근거를 대보시죠?
위에서말씀드렸듯 흡연구역이라는 법적효력은없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만을 규제하고있죠
흡연권보다 혐연권이우선이라는조항은 두 권리가충돌했을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있는 권리의우선순이지 뜬금없이 금연구역이아닌곳에서 흡연권을 침해할수있는권리가생기는것도아니며 그마저 저색기길빵하니까 마음에안들어 한다고 혐연권을주장하는것또한 과잉제한에대한 판단이우선입니다.
제가 논리있게들덤비시면 괜한싸움에 차단당할일도없죠
생각없이 댓글단거아니면 제말에대한 반박좀해보세요
혐연권이 우선이기때문에 금연구역이 아닌거리에서흡연권을 침해할수있다는 근거는무엇이며 우리나라 금연구약이 지정되는범위는어딘지아시는지 ^^?
대로변중심 몇구역 학교 유치원근처 터미널/역 반경 ~~미터정도인데 이 외에길빵이 혐연권을 침해한다는결정은 님이내리십니까? 판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