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창]

법적책임을 의무 도덕적책임을 예의/배려라하죠

노인을공경해야할 법적책임은없지만 도덕적책임으로 예의를차리고
나보다 몸이불편한사람들에게 자리를양보하는배려를하더라도 강요할수있는 의무와는 별개의사안으로봐야합니다.

사회적으로 배려되야될 당위성이생기면 그 도덕적책임을 법적책임으로끌어올리고 흡연과같은부분은 금연지역을 따로설정해놓는이유입니다.

이 외에 금연지역이 아닌곳에서의 흡연여부는 의무가아닌 배려임을 명확하게생각하는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옳은판단이죠

413 2016-04-02 15:50:33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님이 법해석하는사람은 아니자나요~ ㅎㅎㅎ 우린해석본을 믿어야죠

412 2016-04-02 15:04:45 0

흡연은 범죄가 아닙니다. [새창]

제 얘기의 골자를 여기서정리하면 흡연자들의 흡연권중요하다 하지만 혐연권이 더 중요하기에 흡연권이 존중되야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신교육으로 남들한테 담배피지마라 흡연자들 범죄자취급하면서 교화할려해도 한계가 명확하죠. 그렇기때문에 남들한테 피해주지않고 흡연할수있는 흡연시설확충과같은부분으로 흡연권이확대되지않으면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은 필연이라는거죠

그렇기때문에라도 너도나도 흡연권을 주장해야하는 이유입니다.

411 2016-04-02 15:01:08 0

흡연은 범죄가 아닙니다. [새창]

밑에분이랑 얘기하다가 답안나와서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봤습니다.

금연지역이 아닌지역에서 흡연을하는것에대한 행정조취는없다라 하시니 저분말이맞다면 서울시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명확하네요

410 2016-04-02 14:59:51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 비전문가들끼리 백날싸워도 답안나오죠

그래서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봤습니다. 금연지역이 아닌지역에서 흡연을하는것에대한 행정조취는없다라 하시니 직무유기로 소송넣으시길 바라며 금연구역확대민원은 따로 보건행정과 조 동 식 02-3423-7115 로 문의하시라니까 님의 개소리는 얼추 증명된거같네요.

흡연단속은 공무원행정으로이뤄지는거니 님 개똥철학이맞다면 직무유기가 확실하군요

408 2016-04-02 14:12:33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흡연을하면 필연적으로 폭행이 일어날것이다는 님 망상이고요 ㅎ

흡연자는 범죄자가 아닌데 왜 잠재적범죄자임을 상정하고 말하시나요 ㅋ

407 2016-04-02 13:59:50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 상대방얼굴에 담배연기를뱉고 아이눈을 담배꽁초로 지지는행위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흡연과혐연으로 해석할문제가아니라고 몇번을말했나요? 그리고 여론상 어느지역 / 어느나라는 전면 금연을 지정했다 라 말하셨는데 이런지역이 이렇게되고있으므로 앞으로 모든추세가 이럴것이다는 님 추측이고요 ㅎ 토론이라면 가정을 사실처럼 얘기하면안되죠

제가 처음부터 논지있게 주장했던건 흡연권을 확충하기위한 국가적노력이필요하다고 아마 흡연자들사이에서 심하다싶을만큼 규제가강화되고 흡연권에대한 확장이없다면 여론이 또 반대가될지누가압니까?

님이 위에서말한것처럼 전면금연지역이되면 그렇게 되는것이죠 그렇다고해서 금연구역이 아닌지역에서 흡연하는게 불법이되는상황이 성립되는건아닙니다. 궁예질! 하지마세요

406 2016-04-02 13:30:22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만약 눈을 꽁초로 지지고 얼굴에 담배뿜는행위가 흡연/혐연으로 구분된다면 흡연실에서는 꽁초로 누구 지지고 상대얼굴에 담배뿜어도 괜찮다는겁니까?

생각좀 제발하고말합시다

405 2016-04-02 13:07:31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이제 말도안되는 극적인 상황을연출하시는데

지나가는사람얼굴에 담배연기를뿜는건 폭행죄로 분류되지 흡연권과/혐연권으로 분리되는게 아닙니다. 이와동등하게 길가는 어린아이눈을 꽁초로지지는것도 혐연권이 아닌폭행죄고요.

404 2016-04-02 12:08:51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금연구역이 아닌지역에선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흡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수없어요 그럴수있다는 법적근거를가져오라고 몇번을 얘기합니까

403 2016-04-02 12:04:16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담배피다 어린아이 눈을지져서 실명시키는예가 왜나옴니까 당황스럽네요 진짜;

402 2016-04-02 11:52:03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 그런사례가 있으면 갖고와보세요

금연거리가 아닌곳에서 길빵하는데 비흡연자랑 대립하면 진다고요? 이후에 혐연권을 주장해 그 길을 금연거리로 바꿀수는있어도

401 2016-04-02 11:41:08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금연구역을 지정할수있는 판례근거는있는데

금연구역이 아닌곳에서 길빵한다고 그사람을 범법자로만드는 판례는없어요

400 2016-04-02 11:38:10 0

혐연권과 흡연권에대한 인식을 제대로좀 알았음좋겠습니다. [새창]

혐연권이 만능이라 생각하는발상이 잘못됐다말하는겁니다

제 요지는;;;;

그놈의 혐연권>흡연권 부등호로 모든문제를 1차원적으로 해석한다는게 답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