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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5 18: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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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유머게시판이 맞나싶긴 한데..맞나?
민주당 백재현 의원 발의…시민단체 “원인 헛짚어” 비판
국회에서 여성들의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유방 미용 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만들어 공동 발의하자며 동료 의원들에게 협조 요청서를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 ‘의사, 한의사 또는 간호사가 출산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유방 확대·축소술에 공급하는 진료용역’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