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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0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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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시각은 새누리가 주장하는 선택적 복지 프레임에 갇힌 생각입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평하게 1표를 행사하죠. 복지에 있어서도 빈부의 차이 없이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선택적 복지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다보면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의식은 사회적 계층을 나누고 상위 계층은 특권의식을 하위 계층은 패배의식을 갖게 만들어 사회 갈등을 조장합니다.
지금도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많은데 나라에서 하는 일까지 계층을 나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