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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08: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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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美사법공조 요청, 법무부서 제동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17/0200000000AKR20180517132300061.HTML?input=feed_daum
하지만 우리 법무부가 미 사법당국에 공조요청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자진해서 반려한 것에 대해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미국으로부터 거부당하더라도 최소한 공조 시도는 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구나 이번 법무부 판단이 경찰뿐 아니라 지검과 대검 등 최소 3곳의 수사기관을 거쳤음에도 나왔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서를 넘기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법무부 선에서 요청서를 반려한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여권 정치인 관련 사건인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걸 고려한 결정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