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글쎄요.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가해자의 인권이 유보되는 정도로는 현저히 법익의 균형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라고 보기엔...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건데, 그거에 대해 비판을 하시니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가 여쭤본겁니다

노통을 씹은 사람들도 당시엔 일방적인 정보들을 아무런 비판없이 사실인지 맞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하였던 상황이었지요
글쓴분을 콕 찍어서 그런것이 아닌 지금의 사태가 그 때와 비슷하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확인을 해보면 이리 논란이 될만한 법률도 아니고, 토론을 해볼만한 주제? 정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마녀사냥처럼 무조건 무고죄도 못하는 법! 이란식으로 몰고가는게 지금의 분위기라 그리 말한겁니다.

640 2017-03-18 04:27:02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다른 이슈들은 허위사실이고, 법 자체도 그리 커다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잘못된 혹은 일방적인 정보를 가지고, 비판하던 당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보여서 그리 말한 것입니다.

639 2017-03-18 04:23:33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자꾸 잘못된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를 아예 막는것 아닙니다. 피의자 고소권의 유보죠.

글쓴분 주장처럼 위 법으로 헌법의 질서가 파괴된다 하면, 위헌법률심판으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것이고요.

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겠고, 그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가해자의 법적 방어일 텐데,
그것의 법익이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설령 가해자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을 할것이고, 형사상의 처벌도 받겠죠.

반대로,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638 2017-03-18 04:07:07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혐오주의 세력이라 한 단어는 어디에도 없어요.

637 2017-03-18 04:06:02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돈많은 사람이 성폭행 저질러놓고 무고로 같이 걸어놓고 재판 유리하게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거 아닌가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권을 일시적으로 보류해 놓는게 법익을 볼때 균형적이고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영원히 무고로 못건다는것도 아니고, 재판이 끝난 후에는 무고로 걸 수 있는건데, 그게 왜 이슈가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636 2017-03-18 03:56:55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 3자의 평가는 갈릴수 있습니다.
대변인 발언도 그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고요.
대변인이 정말 남인순을 남녀평등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 여기고,
그럼에도 남인순 때문에 지지를 철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남인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 아닌가요?

635 2017-03-18 03:54:42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그 무고죄 이슈와 역차별조항들의 팩트는 체크해보셨나요

일방적인 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그랬는지 확인부터 해보고 말해야 되는게 순서 아닌가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떠도는 13개 얘기중 대부분 거짓이고, 일부는 사실을 왜곡한 거 던데요

일단 그사람때문에 지지철회한다 말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부터 제대로 알고 하는게 맞지않나요

634 2017-03-18 03:48:20 2

김경수 대변인의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네요. [새창]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663&sc_code=&page=&total=
전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고요. 양쪽얘기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633 2017-03-18 03:43:10 4/8

제가 문재인 후보의 남영순 영입을 비판하는 이유(feat. 지지철회) [새창]

잿빛안개/
현실적으로 무고죄 걸어놓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최종적으로 무고죄 나올 확률도 낮은데, 무고로 일단 걸어놓고 상대방 압박하면서 협상용으로 써먹는경우 막는게 그리 잘못된건가요?

632 2017-03-18 03:39:27 2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본인글이 앞뒤가 안맞지않아요?
남인순 비난을 안한거면, 문재인 아껴서 위험하다고 전화를 왜했어요?

631 2017-03-18 03:34:36 6

존나 어이가 없네ㅋㅋ [새창]

문재인이 병역줄이자고 공약내지 않았나요?

630 2017-03-18 03:32:01 0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글쓴분은 남인순씨에 대한 비난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근거가 없다면, 그리 비교될 수 있지 않아요?
근거없이 그냥 막 까던 사람들과 뭐가 다른데요

629 2017-03-18 03:26:38 2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애초에 지지자면, 지지했던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게 후보자 캠프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중 하나가 논란인지 아닌지 조차도 의심되는 것에 의해 지지철회를 하겠다 말겠다 하는게 이성적인건가요?

628 2017-03-18 03:23:36 5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글보면 그쪽이 더 공격적인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물어뜯던거와 지금과 별반 차이없어 보였다고 했지,
글쓴분을 노무현 물어뜯었다고 했나요?
문재인 생각과 달라서 지지 철회하겠다 이거면 말을 안하지요.

627 2017-03-18 03:20:48 3

지지 철회 참 쉽네요. [새창]

그럴수야 있죠.
근데, 후보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내 생각과 일치할순 없을거라 생각하네요.
그리고 그 후보자 주위의 사람이 정작 뭘 어찌해서 논란이 된것도 아니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그리 된다면 웃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