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425 2015-11-03 10:41:22 0

아동 출판업체 영업사원의 계약 무효화 관련 문의글 [새창]

2015/11/03 02:01:23

자 웅진출판사 게시판 가서 한마디씩하구요
말 잘하시는 분들은 전화 한 통화씩하져

424 2015-11-03 07:36:18 4

요즘 오유 [새창]

2015/11/02 23:52:51

전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몇번째 아이디인지 휴

423 2015-11-03 01:11:59 38

손연재 세계선수권 스페인 해설번역(부끄러움 주의) [새창]

2015/11/01 19:34:16

난 잽마니의 아사다마오가 싫다

하 지 만

손연재가 리체계의 아사다마오라 불리는 건 아사다 마오에게 굉장히 미안하고 불공정한 것이다

손연재랑 어떤 종목이든 체육선수랑 비교하는 것은 그 체육선수에게는 지난치 비난일 것이다

422 2015-11-02 20:02:55 1

헬조선의 흔한 꿀알바.jpg [새창]

2015/11/01 23:05:02

저희도 가능은 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한 것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이구요

민법상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인정이 되도 그 배상액이 미국처럼 높지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방송국이닌깐
그냥 유학 보내주면 결국 홍보도 될텐데 하는 마음이

제가 저기 사장이면 사과하고 진짜로 보내줄거 같은데

421 2015-11-02 19:59:45 1

헬조선의 흔한 꿀알바.jpg [새창]

2015/11/01 23:05:02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청구할 수 있어요 재판부에서 인정여부는 별개로요 미국 같으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을텐데

그런데 형법상 사기죄는 아닙니다
비행기표를 환불 받은 금액을 방송국에서 갈취한 거 아니라서요 몰론 피해자는 손해는 입었죠
하지만 그 손해를 사괴죄의 객체로 놓기 어렵습니다

420 2015-11-02 19:18:07 1

헬조선의 흔한 꿀알바.jpg [새창]

2015/11/01 23:05:02

요약을 하자면
1. 사기죄 성립 안 됨.
2. 기타 불법행위는 소송 가능. but 실익이 적음.
3. 소송할 경우 공동으로 하면 유리함.
4. 제일 좋은 것은 여론으로 압박해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

419 2015-11-02 19:16:03 3

헬조선의 흔한 꿀알바.jpg [새창]

2015/11/01 23:05:02

제가 판검사는 아니지만.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현재 대기업 법무팀에 있습니다.
전혀 법쪽과 무관한 사람은 아닙니다. 몰론 전문가도 아니죠.
그런데 인터넷에서 1차적으로 검색되는 법조문과 판례에는
'상대를 기만해서 대가 갈취' 이것으로 사기죄가 성립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 법이 적용될 때에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재산적 피해는...
정식적 피해, 시간적 피해는 포함이 안 됩니다.
몰론 민사에서 이러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지만.
사기죄를 다룰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몰론 다른 여러 부분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개인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예상 금액이 결코 크지 않으므로(결국 방영을 안 했으므로)
단체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바람직한 모습일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에 제일 좋은 해결책은 여러 네티즌들이 강력히 항의하여, 방송국에서 피해자 분에게 적절한 보상과 진심어린
사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18 2015-11-02 19:15:54 15

헬조선의 흔한 꿀알바.jpg [새창]

2015/11/01 23: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