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7
2016-06-17 10:12:04
1
2. 최저시급이 2~3인 가구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질 정도의 나라는 드물며, 빈곤문제는 복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맞는 사실입니다. 따로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최저시급 동결을 주장할 정도의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입니다.
3. 한국은 최저임금 OECD 평균 이하이다 (?) 실질적으로 평균 이상이다 (?) : 단순히 최저시급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소득의 복지국가에서는 최저 시급 제도가 명문화 되지 않은 나라도 있고, 최저시급이 있지만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이보다 제대로 높게 쳐주는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대다수의 단순노동들이 최저시급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아무리 봐도 그들 1인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도 충분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4번항, 5번항은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최저시급 인상 찬성자들이 무리한 일반화를 한 케이스라 이건 어떻게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고려해야 할 것은 최저시급이 실질 최저시급으로 다수 적용되지 않는 나라도 많다는 것이며 (ex : 일본) 최저임금은 경기부양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 일종의 안전장치 입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서 언제가 갑은 수요자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갑질로 공급가를 지나치게 후려치게 하지 못 하게 하려는 안전장치지 이를 가지고 경기를 살리거나 부양할 효과를 가지는 건 어리석은 기대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인상은 시간 당 10000원 뭐 이런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 고용시장이 경색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 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