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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 1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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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견 블로그의 내용입니다. 일단 출처링크 :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panic&no=87763#memoWrapper77566416
<사고 원인에 관련된 기업들>
검.경의 수사결과 전력구 설치공사는 삼성종합건설(주)이 한전지중선 사업체로부터 2백28억원에 도급을 받아 한진건설산업(주)에 60억7천5백만원에 하도급을 주는 등 3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진건설산업(주) 발파책임자인 허종철 화약주임에 대한 조사결과 사고발생 전날인 지난 27일 오후 1시 20분과 4시 40분께 화약 40kg을 발파하고 사고발생 2시간 전인 28일 오후 3시30분께도 화약 15kg을 발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은 화약주임 허종철씨에 대한 조사결과 "암반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1.6m 깊이로 구멍을 뚫는데 지난 27일과 28일의경우 암반상태가 좋지 않아 1.2m 깊이 밖에 구멍을 뚫지 못했으며 발파시 평소 보다 많은 물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경은 또 부산시가 지난 89년 한전에 대해 시공전에 부산지방철도청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전력구 설치공사의 도시계획시설 허가를 내주었으나 한전 및 시공회사가 철도청과의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에 대해 철도청과 한전및시공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장검사는 발파작업이 1차 사고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0일 오전 사고현장 인근에 철도청 직원으로 하여금 시추공을 뚫어 터널 위치 실측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장검사는 또 사고발생지역 인근 주민들이 지난달 관할 북구청에 "한진건설이 지하용수를 퍼내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며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부산시와 북구청이 실제 현장조사를 벌였는지 등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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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결론을 내리자면 발파작업의 책임을 그 수장이 지려면 발주사인 한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시공상에 책임을 물으려면 도급업체와 해당 문제를 발생시킨 하청업체에 동시에 책임을 물어야 맞는 것입니다. 삼성은 도급업체이나 해당공사를 직접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며, 애초에 도급업체나 하청업체가 발주자에 반하는 행동을 할 리가 만무하니까요. 그리고 접수된 민원에 대한 제대로 조사가 없었던 부산시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구요. 다만 부산시까지 책임을 묻기엔 억울한 측면이 다소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