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 김영란법, 그거 완전 경제 망치는 법 아니냐? [새창]

박정희 옹호 할 거 아니라면 싱가폴 만큼은 우리가 눈꼽만큼도 배워야 할 거 없습니다. ㅡㅡㅋ

9170 2016-05-13 21:57:28 2

우리나라 였으면... 얼마에 살까요? [새창]

한마디로 세계에 특허를 출원하는 거로만 따지자면 대한민국은 특허 선진국 그 자체입니다. 특허 출원의 핵심 지역인 미국과 EU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량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순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허청도 위상이 올라가기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 하는 경우도 급증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제도가 기술의 공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것이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 항목이 빈약하기에 특허관련 분쟁 일어나면 소송전으로 시간을 지리멸절하게 끌어서 자금력 없는 신생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요.

9169 2016-05-13 21:53:22 1

우리나라 였으면... 얼마에 살까요? [새창]

특허제도의 목적은 2가지 입니다. 1. 기술을 개발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2. 유용한 기술을 법적으로 공개하여 활성화 하는 것.

즉,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특허제도의 핵심목적인 2가지는 상충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2번의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대기업이 유리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 장난아닙니다. 세계에 특허출원비중 한국이 몇 위 하나 검색좀 해보고 오세요. 한 때 미국/일본 다음으로 3위까지 했던 나라입니다. ㅡㅡㅋ 국제시장에서 죽을 쑤다니 어디서 죽을 쑤고 있는건지 그 근거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9168 2016-05-13 21:27:16 0

우리나라 였으면... 얼마에 살까요? [새창]

제가 말하고 있는 논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시면 그런 말을 못 하실거 같은데...... 그러한 아이디어를 비싸게 사줄 환경의 1차적 조건이 특허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입니다. 한 마디로 한국은 이것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9167 2016-05-13 21:25:21 0

우리나라 였으면... 얼마에 살까요? [새창]

진지먹자면 저런걸 자동판매기로 판매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미국이 왜 그렇게 의약품 구매가 쉬운가요? 의료보험이 막장이라 현시창이 된 것이죠.

9166 2016-05-13 21:17:14 1

교토 모친 살해사건의 전말 [새창]

아니 10년을 볼 게 아니라 이미 관련 문제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9165 2016-05-13 21:15:17 0

우리나라 였으면... 얼마에 살까요? [새창]

그리고 저것은 단순히 기술특허 뿐 만 아니라 자판기를 이용한 판매까지 통째로..... 즉 BM특허까지 획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발자가 특허에 대해 비싸게 부르는 거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걸 과연 BM특허로 인정이나 해줄지 궁금하네요.

9164 2016-05-13 21:10:50 1

우리나라 였으면... 얼마에 살까요? [새창]

우리나라의 특허권은 뭐랄까..... 제가 알기로 특허권자의 보호 보다 기술의 보급적인 측면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선진국도 아니었고 개도국이었다는 데서 시작된 문제점이었죠. 아마 우리나라는 아주 획기적이지 않는 한 특허를 우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네요 -.-;; 기술대접에 대한것도 문제이지만, 제도도 문제입니다. 변리사 분이 나와서 한 마디 해주셧음 좋겠네요.

9163 2016-05-13 20:46:33 0

해양플랜트 납기 지연..적자 '눈덩이' [새창]

전 노동자를 까는게 이상하다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을의 입장을 까고 들어가는 님 같은 분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제 댓글에서 노동자라는 단어가 있었는지요? ㅎㅎㅎㅎ헬조선 헬조선 하다가 앞뒤분간 못하는 경우겠지요 이런게.

9162 2016-05-13 20:45:06 0

해양플랜트 납기 지연..적자 '눈덩이' [새창]

애초에 이건 근본적인 책임을 놓고보자면 발주자 책임이지요. 다만 저가수주를 한 탓도 있기에 어느 한 쪽의 잘못을 일방적으로 지적할 수 없는 문제라구요. 노동자를 까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까는 대상이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물타기고 뭐고간에 조준타겟조차 잘못설정한 사람이 무슨 물타기 드립을 치나요? 찔리시는거 있는지요? 깔 땐 까더라도 제대로 까자는게 뭐가 그리 잘못되었는지요. 님 말대로라면 적자기업은 무조건 퇴출되어야 하고 흑자기업의 흑자도산도 자신들이 유동자산 관리 못한건 본인 책임이니 당연히 퇴출되어야 겠죠.

9161 2016-05-13 20:37:14 0

교토 모친 살해사건의 전말 [새창]

정책은 내놓는데 포퓰리즘 적이며, 이마저도 공약이 안 지켜지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9160 2016-05-13 20:34:32 14

엥? 김영란법, 그거 완전 경제 망치는 법 아니냐? [새창]

싱가폴의 높은 가계소득 및 개인소득의 원천은 금융업이 발달했고 다국적기업들이 싱가폴에 많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렇고 싱가폴 내국민의 현실은 못 살정도는 아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할 정도로 시궁창입니다. -.-;; 싱가폴 내국인의 소득은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은데 그들의 물가수준을 감안했을 때 실질적으로 삶의 질이 우리나라보다 결코 높다고 장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싱가폴과 대한민국 중 어느곳이 선진국이냐고 물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을 고르는데 저건 너무나도 표본이 잘못됬어요.

9159 2016-05-13 20:30:05 10

엥? 김영란법, 그거 완전 경제 망치는 법 아니냐? [새창]

그런데 웃긴건 김영란 법의 예를 든게 싱가포르 법인데 싱가포르가 국민들이 먹고 살 만 하지만 빈부격차는 홍콩과 아시아 원투톱 달리는 국가 아니었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싱가포르의 80%가 중산층이라면 월 200이상 버는 사람들 다 중산층이란 얘긴데??????

9158 2016-05-13 20:28:41 10

엥? 김영란법, 그거 완전 경제 망치는 법 아니냐? [새창]

그렇군요. 생각해보니 자영업자들이 단기적으로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네요. 하지만 PC방 금연법 처럼 단기적인 피해 다 봐주다가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은 없읅겁니다. 결국 정착이 제대로 되어야 할 법이죠. 솔직히 제가 일하던 곳도 시가 10만원 선물 심심치 않게 돌렸습니다. 적어도 법 때문이라도 이러한 선물 비용은 절감되겠네요.

9157 2016-05-13 20:26:28 0

한국가계부채 최소 10% 200조는 부실대출이다 [새창]

하우스 푸어들의 대출이 곧 그것이죠. 정말 이자내기 급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