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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8 16: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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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경선▶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최상위법입니다. 그걸 개헌특위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하게 둔다는 게 옳은 건가요? 안희정의 민주주의에는 늘 "국민", "주권자"가 빠져 있고, 정치인들끼리의 합의와 이합집산만 있습니다. 제정이 아니라 귀족정을 선호하는 게 아닌기 싶을 정도로..
개헌특위가 마음대로 헌법 정해서 써내면 국민들은 현 헌법에 정해진 대로 무조건 가부만 결정해야 됩니까? 개헌을 진짜 할 거라면, 개헌에 계층/성별/지역/연령/성적 지향/장애 여부/인종 등등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청회, 토론회, 청문회를 수도 없이 많이 해야 하고, 완결된 헌법을 일괄적으로 가부만 투표할 게 아니라, 각 사안 별로 따로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분권을 강조하는데 왜 기본권 얘기는 안 하죠? 우리 나라 헌법에 추가되고 수정되어야 할 기본권 조항은 무엇인지, 어떤 정신과 권리를 더 담았으면 좋겠는지는 단 한 마디도 안 합니다. 겨우 하는 말이 권력 체계, 대통령 임기, 정부 형태, 권력 기관 등등.. 이러니 정치인들 권력 놀음이라는 비판을 듣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겨우 국회의원들만 참여한 개헌 특위 주도로 모든 걸 결정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은 가부 투표나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을 주장하려면 개헌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지향, 로드맵이 있어야 합니다. 30년 정당 생활, 민주주의에 대해 고민했다는 사람이 일개 국민 한 사람보다 개헌에 대한 생각이 저렇게 짧아서야.. 더 실망입니다. 기대할 것도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