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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1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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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10년 계약을 했다면 10년 동안 월세를 내야 합니다.
개인 대 개인으로 10년간 건물 사용하고 월세 내기로 했다,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 보증금 다 소진되면 그냥 나가겠다?
안 됩니다. 10년간 계약대로 월세 내야 합니다.
지금도 만약 2년 계약인데 그 전에 1년 하고 나간다고 할 때
보증금이 다 까인 후에 그냥 나가야 한다? 아닙니다. 남은 기간 월세 내야 해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님 이론대로 10년 계약했다가, 장사 안 된다고 보증금 한 3년동안 까고 그냥 나간다?
그럼 건물주는 10년 계약했다고 해도 3년 정도에 건물 헐고 다시 짓겠다고 그냥 내쫓아도 될까요?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