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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8 09: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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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아요. 일단 상습민원 넣는 민원인이 제일 문제인거고 저렇게 법이 충돌할 경우 어느게 우위인지 설명해놓은 법령도 필요하다고 봐여. 공무원이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님말씀대로 실무담당하는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걸 뒷받침 못해주는 법과 제도가 문제인거지... 그래도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당장 불합리하게 민원이 들어왔으면... 일회성도 아니고 ‘상습민원’인데 그쪽을 설득시키거나 차단하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법과 제도가 현대 사회를 따라가기엔 너무나 뒤쳐져 있어 이런일이 발생할때 처벌규정이나 법해석내용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일을 듣고 겪을때마다 늘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