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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15: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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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집, 반찬집 운운하는 건 꽤 웃기네요. 전형적인 아전인수인데, 밥집이라고 부르는 건 통상적인 한식당을 뜻합니다. 일일이 개인용 솥밥을 지어서 내오는 것도 아닌데, 밥이 메인이어야 밥집이라니 이건 뭐.
처벌오류, 무처벌오류의 경우 형사법의 대원칙이 처벌오류를 줄이는 쪽인건 맞습니다. 동시에 만족하는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비교한 일본도 사법 처벌에 있어선 우리나라랑 거의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선 일본이나 우리나 "어려워도 처벌오류, 무처벌오류 모두 없애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는 알겠지만, 썩 잘 풀어내지는 못한 강연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