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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 1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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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항상 법의 한도내에서 일정한 잣대로 그에 응당한 체벌이 있어야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것 같아 안타깝긴합니다. 물론, 죄에 대한 벌은 정당하게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병사 한명 죽은것이 징역 40년인데, 방산비리로 수백만의 장병들 목숨 갖고 장난치는 놈들은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군수비리는 재산몰수에 무기징역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