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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1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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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 국방의 의무가 똑같이 부과되어 남여가 동등하게 입대를 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임신 및 육아의 기회가 없는 여성이나 있는 여성간의 차별은 글 말미에 언급하신 대체복무를 통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성분들도 군 면제된
분들과 아닌분들 사이의 차별이 어떤 부분에서 존재하는지 잘 모를정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전제한바와 같이 동등하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면 남성 여성 나눌 것 없이 현재 시스템대로 구분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