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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4 23: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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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과거를 보지 대학은 왜 만듭니까.
지금 로스쿨 문제는 고시출신 기득권들이 진입장벽을 포기 안하려고 처음 취지와 달리 정원을 제한해서 소수 특권화 되어서 그런겁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고시를 부활시켜요? 누구 좋으라고요? 현직 변호사?
외국처럼 로스쿨 정원 제한을 없애고 10 배이상 늘려서 누구나 조금만 하면 갈수 있지만 돈과 노력이 아까워서 안가게 될 정도가 되야 해결될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변호사 수를 늘려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게 취지입니다. 변호사들 밥그릇을 줄이는게 일반인들에게 이익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