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폭로' 조원진 "의혹 제기에 고발은 적반하장" [새창]

덜대 그냥 넘어가면 안되죠. 우습게 보이면 계속 찔러댐.

4985 2016-09-29 20:32:17 15

정세균 의장실 반박하다.. [새창]

국회의장 시계는 너무 흔해서 중고 값도 안 나와요.

4984 2016-09-29 20:27:10 1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잘한거라고 하네요. 욕하지 맙시다 [새창]

이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상황 눈치보고 묘수 부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4983 2016-09-29 20:19:41 4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잘한거라고 하네요. 욕하지 맙시다 [새창]

판사가 법전을 보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지 묘수를 왜 부립니까.
정치 상황 보고 묘수 부리는게 판사라면 평소에 판사라고 받는 사회적 대접은 뭡니까.
의사던 판사던 그럴거면 심부름 센터 취급을 받아야죠.

4982 2016-09-29 19:54:09 5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잘한거라고 하네요. 욕하지 맙시다 [새창]

TBS 김어준도 말했듯이..
동의가 아니고 협의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싫다면 우린 물어봤다 라고 하고 집행하면 되는거라 아무 의미도 없는거랍니다
부검 영장을 내준게 법적인 의미가 있는거지 전제조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론 눈치도 안보는데..

4981 2016-09-29 19:44:33 2

부검영장 발부한 판사 잘한거라고 하네요. 욕하지 맙시다 [새창]

난 욕할건데요? 밑에 똑같은 글에 댓글 보시길..

4980 2016-09-29 19:23:37 1

조국: 부검영장, "유족의 뜻을 고려한 절충묘수" [새창]

그리고 중요한건 전제조건이 아니죠.
일단 부검 영장이 발부 되었다는 사실이 여론전에서 이유가 있다고 충분히 써먹을수 있는 거고..
영장자체가 강제 부검 집행을 하라는 허가서 인데 판사가 제시했다는 조건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땅문서 넘겨주면서 착하게 살아야 땅쓸수 있다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것 처럼요.

4979 2016-09-29 19:00:29 83

정세균 의장실 반박하다.. [새창]

시계골목에 가면 재임당시 선물용으로 만들었던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시계 다 팔고 있어요.
뭘 좀 알고 우기던가,. 이제 조중동도 어느 정도 말이 되야지 무조건 나팔수는 안하던데...

4978 2016-09-29 18:54:02 2

새누리 "정의장, 미국서 시계 400개 뿌려" [새창]

역대 국회의장은 모르겠지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부 시계 만들었는데 그게 다 불법 이었단 건가?

4977 2016-09-29 18:49:02 0

김어준이 tbs에 똬악~~~~ [새창]

파파이스에 얘기 나왔는데.. 공중파이기 때문에 방송하는 조건이 6개월 넘게 살아남는거라고...
따라서 상당히 조심하면서 방송할수밖에 없을듯.

4976 2016-09-29 18:27:15 1

조국: 부검영장, "유족의 뜻을 고려한 절충묘수" [새창]

그런건 판사가 고려할 일이 아니죠. 판사는 법전을 봐야죠.

4975 2016-09-29 18:26:00 1

조국: 부검영장, "유족의 뜻을 고려한 절충묘수" [새창]

부검은 안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요청만 하면 부검 영장은 자동으로 나오겠네요.

4974 2016-09-29 18:24:39 1

조국: 부검영장, "유족의 뜻을 고려한 절충묘수" [새창]

묘수가 아니라 타협이죠.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영장을 내주면서 본인은 빠져나갈 타협.
본인입장에서는 묘수겠지만 국민입장에선 꼼수죠.

4973 2016-09-29 18:19:16 1

조국: 부검영장, "유족의 뜻을 고려한 절충묘수" [새창]

다시말해 이게 판사가 법대로 판결한거면 앞으로도 이것과 같은 사건에서 같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거의 모든 사고사에 다 부검을 해야 할텐데..

4972 2016-09-29 18:13:48 1

조국: 부검영장, "유족의 뜻을 고려한 절충묘수" [새창]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판사란 상황 살피면서 눈치까는게 아니라 법대로 판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같은 사람, 사건 이라면 같은 판결을 하기 위해 법이 있는거죠.
누가 더 우기냐 에 따라 절충을 해주는게 판사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