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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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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의사 문제에 의사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판검사 문제에 법조인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죠.
판사의 판결은 법전에 의거해서 어느 경우에도 객관적이도록 내려야지 양쪽 의견을 듣고 중립으로 내려요?
법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려고 있는거 아닌가요? 법의 여신이 왜 눈을 가리고 있죠?
앞으로 매번 검찰이 부검 요구하면 모든 사고사에 영장 내줄거예요?
표창원이 조건부 부검 영장은 들어본적도 없다는데 이게 만인에게 공평한 판결이예요?
그리고 판사는 눈치볼 필요도 없고 소신을 지키면 더 큰 기회가 있어요?
이럴때 입맛대로 해주고 승승장구 하는 판사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 판사도 마찬가지일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