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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1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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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다른 영미와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건 동의를 하는데 그 논리로 한일도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죠.
기소독점주의에서는 기소성공율로 검사의 자질을 판단하는건 당연한거고.
"무죄판결이 나서 패배할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소를 한다" -> 이게 중요한겁니다.
MB 되고 무죄율이 급증한 이유가 뭐겠어요?
무죄판결이 나서 패배할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은 커녕 더 잘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아서죠.
한마디로 한국검찰은 일본검찰이 가진 최소한의 판단 기준자체도 없는 쓰레기 집단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