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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폭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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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2016-11-10 19:37:2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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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다른 영미와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건 동의를 하는데 그 논리로 한일도 비교를 하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되죠.
기소독점주의에서는 기소성공율로 검사의 자질을 판단하는건 당연한거고.
"무죄판결이 나서 패배할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가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기소를 한다" -> 이게 중요한겁니다.
MB 되고 무죄율이 급증한 이유가 뭐겠어요?
무죄판결이 나서 패배할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은 커녕 더 잘 나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놈들이 많아서죠.
한마디로 한국검찰은 일본검찰이 가진 최소한의 판단 기준자체도 없는 쓰레기 집단인겁니다.
5240 2016-11-10 19:28:3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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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율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에 대한 사회에서의 인식도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한국 검찰은 아프리카와 비교를 해야지 일본과 비교를 하면 안되죠.
5239 2016-11-10 19:19:55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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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을 한국 검찰과 비교하는건 파리를 새와 비교하는 격이죠.
일본은 99.9%로 무죄판결율이 0.1%인데 한국은 1% 대였다가 MB 당선후 급증해 2009년 기준 2.2%였고..
지금은 아마 5%도 넘을 겁니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7934.html
5238 2016-11-10 19:08:02 102
탁현민 교수 페이스북, "차은택.... 대단해." [새창]
2016/11/10 18:59:55
동네 아줌마가 대통령이 되니... 한자리씩 준놈들이..
동네 헬스장 원장, 동네 성형외과 원장, 아는 사람의 스승의 옆방 살던 사람..
참 인심도 좋구만..
5237 2016-11-10 18:48:56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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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이 영미권보단 못하다 해도 한국 검찰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한국 검찰은 죄가 있건 없건 장난치거나 협박하고 싶으면 기소를 하는데 일본은 기소 후 유죄 판결율이 99%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05093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654385.html
5236 2016-11-10 16:17: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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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메일 온후 긁어서 여기에 환불 신청
https://reportaproblem.apple.com/
5235 2016-11-10 16:12:56 0
박근혜 7시간 '시술' 의혹에 靑 "터무니 없는 소리" [새창]
2016/11/10 15:48:55
그럼 굿이군
5234 2016-11-10 13:51:05 0
김병준 "트럼프도 당선됐는데 야당 거부 오래 가겠나" [새창]
2016/11/10 11:58:53
그러니까 더 빨리 내려와야지
5233 2016-11-10 13:43:29 0
트럼프 당선 이유 중 굵직한 한가지. - 트럼프와 기독교인들 [새창]
2016/11/10 13:41:03
저거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이네.
5232 2016-11-10 02:29:50 0
위안부 10억 합의는 왜 이행된건가요? [새창]
2016/11/10 01:00:38
순실이가 자다가 셍각해낸거 같습니다.
안그러면 이해가 안됨,
5231 2016-11-09 22:09:36 2
미국 중부엔 머가 있는겁니까? [새창]
2016/11/09 22:08:07
저소득 저학력 백인들이 있죠.
5230 2016-11-09 15:23:40 0
트럼프당선되면 어떤결과가나오는지 궁굼합니다 [새창]
2016/11/09 15:17:21
부시 8 년동안 전세계가 어떻게 바꼈나를 생각해보면 됨
5229 2016-11-09 14:20:10 0
오유 분위기는 왜 트럼프가 악의 축인가요? [새창]
2016/11/09 14:11:41
더큰 문제는 한인 미국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을게 확실하죠.
아베때문에 일본 변한거 보면 당장 미국 출장만 가도 분위기가 다를듯.
5228 2016-11-09 14:17:01 0
오유 분위기는 왜 트럼프가 악의 축인가요? [새창]
2016/11/09 14:11:41
가장 확실한거만 봐도 방위비 2배 분담이죠. 1조 추가에...
사드도 우리돈으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큼. 1조 더 추가
5227 2016-11-09 13:50:52 0
미국하고 정권 궁합 맞았던적이 정말 한번이 없네.. [새창]
2016/11/09 13:42:47
그리고 일단 방위비 분담액은 무조건 두배로 늘게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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