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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21: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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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씀하시는게 선별적 복지를 하는게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24세 청년들한테 준다는것도 선별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나오는거죠...
가난한사람한테 복지해야 한다는게 문제가 무얼기준으로 하느냐죠. 그러다보니 정말 제대로 지원이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단지 서류로만 소득으로만 하다보니 부정수급자 가엄청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받는사람들이 고급차끌고다니고 아들딸이 빌딩가지고있는데 부모가 수급자이고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세대출받았다고 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선별복지의문제죠...
이번 청년수당도 마찬가지죠 왜 24세냐 이런말을 하는데 계획은 19~24세입니다. 일단 24세부터하는거구요..님이보기에 19~24일때도 문제가되나요? 그럼 24세부터 30세까지합시다... 대신 그땐 유럽처럼 세금법을 개정해야겠죠... 그리고 다른종류의 복지도 더늘려야겠죠... 그리고 임금을 올려야겠죠.. 근데 정부에서 임금을 안올려주면 임금높은 사람들한테 증세해서 청년수당 보육수당 늘리면돼죠... 이렇게하는게 복지입니다.. 이제 성남은 시작하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