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7
2022-02-16 18:22:41
0
제가 '중앙정부에 돈이 없어서'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단순히 화폐의 양을 얘기한게 아닙니다.
이 댓글의 요지는 국가 전체의 산업이 발달하고 상업을 장려해서 생산력이 증대되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바로 그 산업의 발달과 상업의 장려를 어떻게 촉발 시킬 건지를 생각해보면 역시 중앙정부에 돈이 있어야됩니다.
왜냐면 개혁은 반드시 비용을 치러야하거든요.
국가건 기업이건 어떤 조직이건 간에 모든 내부 개혁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저는 그 비용을 돈, 자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 한국이 산업화한 과정을 봅시다.
경부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 조선소, 섬유공장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한테 받은 식민지 보상금으로.
그 돈도 한참 부족해서 박정희는 매번 외국에 돈꾸러 다니고, 독일에 광부, 간호사를 보냈죠.
이 돈이 없었으면 산업의 발달도, 상업의 장려도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돈은 바로 이 종잣돈을 얘기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