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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1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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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5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올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훈의 질서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노고에 국가의 책임을 성심껏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재벌개혁운동을 주도했던 한 사람에 대해 무책임하게 거론되었던 숱한 의혹들이 오히려 후보자의 철저한 해명으로 청렴함과 도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일부 언론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과도한 김상조 때리기에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일’이라며 ‘당에서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고백도 있었다.
지금 세간에는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때리기 뒤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재벌들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조차 나돌고 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사실이라면 재벌 대기업들은 김상조 때리기에서 손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야권 역시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김상조 때리기를 중단해 주시고 이제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정책 역량과 자질이 검증됐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
극심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또다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가뭄은 충남을 시작으로 전북 이남까지 확산된 상태이며, AI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이다.
가뭄으로 인해 모내기 비상이 벌어진 상태이고, AI확산으로 또다시 농민들은 ‘묻지마 살처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가뭄과 AI에 대한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살처분 대책만으로는 반복되는 AI 악순환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지체되고 있는 국내 백신 개발 및 AI 종합상황실 운영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 당 역시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촉구하고, 당에 관련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대응에 협조할 것이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17주년 되는 해이자, 10.4 합의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남북관계는 지난 9년 간 벼랑 끝 대치를 마쳐야 하고, 점차 평화적 관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통일부가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8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인도적 지원과 종교적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는 남북관계가 얼어붙을수록 더욱 권장되고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의 승인 결정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제 대선 승리에 국민이 열망하는 국민주권의 정부 정책이 하나씩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응원군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청 간에 청와대를 제대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성원들로 당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100만 권리당원 확대를 선언하면서 권리당원으로 정당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주역들을 모시겠다. 계속 당 지도부가 1주 2회 최고위를 지역에서 순회해서 개최하면서 지역의 민생도 듣고 대책과 대안도 모색하면서 권리당원 확보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