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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1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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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국에 꽤 오래 살아서 저 상황에 대해서 잘압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듯 서양과 동양은 공동체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가 "너 죽는다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도 불지르며 반대 데모하는 곳이 서구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은 남파 무장공비에서 비롯된 일이지만 아이러니 하게 현대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는 그 덕분에 세계에게 가장 빠른 행정속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만 해도 소상공인 손해보전금 밤 10시 국회 통과 -> 다음날 아침 8시 대통령 재가 -> 오전 11시부터 신청 지급 시작....우리는 이게 이제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인구 수천만의 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할 까봐 주민등록을 꺼린다는데 그 국가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행정부? 권력기관? 사법부? 입법부? 이 모든 국가기관들을 국민이 적절히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면 이 보다 편한 제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기관들을 통제하는데 실패했을 때 지옥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