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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0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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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짱닷컴님의 논리는 처음부터 한가지 빠진게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그 세금을 누가내는 건가요? 국민이 내는 거죠?
국민이 세금을 못내면 처음부터 국방비건 뭐건 국가가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잘 살려면 그 만큼의 세금을 필요로 하는데,
국민이 잘 살아야 그 만큼의 세원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걷는게 우선이 아니고 있는 세금으로 국민이 먼저 잘 살게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교육의 기회, 이건 국민이 부자로 가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에 진입하지도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부자는 계속 도 나은 부자가 되고, 기회를 잃어가는 서진들은 더더욱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운영되겠습니다.
당장 대학등록금을 딱 반값으로 해라. 무상으로 해라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죠.
하지만 이것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