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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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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에서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업. 그게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조중동의 논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되도록 잘 하자'는 쪽으로 나가고 있네요. 한 마디로, 국가의 장래보다는 정권의 안보가 자기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4대강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MB의 사진발 철학입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남겨 보여주겠다는 MB의 개인적 복고취향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22조이상(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현재로서는 예측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내다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다른 이유는 MB의 낡은 경제 마인드입니다. 삽질로 경기 살리는 것 외에는 머릿속에 든 게 없거든요. 할 줄 아는 게 그거 밖에 없으니, 그걸 통해 자신의 진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세종시에 관한 논란은 4대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운찬씨야 느닷없이 드레스덴 갖다대는 정치개그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하는데, 굳이 과학기술도시로서 드레스덴의 모델에 그나마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세종시가 아니라 대전시일 겁니다. 정운찬씨가 말하는 모델은 KAIST를 비롯해 여러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시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달리니까 아무 거나 이거저거 들이대고 보는 겁니다. 배울만큼 배운 분이 저런 짓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하지요.
사실 정운찬씨는 MB 의 영매에 불과합니다. 정운찬이라는 인형을 통해 말하는 복화술사는 MB죠. MB 정권에서는 감언이설 늘어놓으며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데,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세종시 건설 예산을 대폭 깎자'는 겁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 정권에서 시작한 사업을 자신들이 계속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봤자 그 성과는 전 정권의 업적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다른 하나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예산의 조달입니다. 하나를 깎아야 다른 쪽 예산을 무리없이 마련할 수 있거든요.
정운찬씨는 이 계획을 위해서 동원된 졸(卒)에 불과합니다. 한 마디로 충청도 출신 인사를 내세워 충청권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거죠. 조선을 원만하게 치하기 위해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내세운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할까? 아무튼 여기에는 정운찬 개인의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정운찬씨는 정치권에 토대가 전혀 없죠. 전형적 학자로서, 선거라는 정치권 개싸움에 뛰어들만큼 터프하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총리까지지요. 그래서 결국 악마의 계약을 맺은 거죠.
세종시를 사대강으로 돌려놓기 위한 고리. 그 고리가 바로 정운찬이지요. MB로서는 이로 인해 쏟아질 모든 비난을 막아줄 방패가 필요했던 겁니다. 정운찬이 '몸빵 총리'라 불리는 것은 그 때문이지요. 사실 MB는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이라, 총리한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임 총리의 아예 존재감이 없었지요 (그 분, 성함이 뭐였더라?). 지금 정운찬 총리가 누리는 존재감은 MB 대신에 여론의 매를 맞아주는 몸빵의 기능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4대강 사업. 워낙 황당한 초현실주의적 부조리 그 자체라, 다음 정권 들어서면 결국 중단될 사업입니다. 그러니 아마도 임기 내에 마치려고 발악을 하겠지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터질 겁니다. 차분히 성공적으로(?) 끝내도 어차피 썩은 고름 덩어리 같은 사업. 그나마 서둘러서 하게 되면 수많은 문제가 터지겠지요. MB는 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예, 실제로 그는 그것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사대강 삽질은 결국 MB의 무덤을 파는 사업이 될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