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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2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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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 이래, 방역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질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방역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질병관리본부를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연구·예방 기능은 민간으로 넘기고, 비상대처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국민 건강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해경해체 패러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