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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1: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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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인거에요.
민사법상 손해배상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한다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법상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지만...
사안별로 특별법으로 무과실 책임을 지는 분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방에 전적으로 유리한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분야죠.
현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하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해서 가해자... 의료인 본인이 고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