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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0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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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쓰셨는데..
내치와 외치를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눠같는 이원집정부제 찬성...
내각제 찬성...
대선과 같이 개헌하던가, 대선 전 개헌하자는 입장 찬성...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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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치와 내치는 현대사회에 갈수록 구별이 모호해집니다.
외교와 국내 상황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이번 사드 문제만 해도 이게 외치인가요? 내치인가요?
그래서 외치, 내치의 권력분산은 혼란만 가중할 듯....
내각제는 저도 찬성합니다.
단 선거제도 변경이 우선이 경우에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나 아예 지역구 의원을 없애는 선거제도로 가는 것이 선행될때요.
오유에는 내각제 반대하시는 분들 많지만 선거제도만 변경된다면 내각제 만큼 권력분산 효과가 큰 제도가 없죠.
대선 전 또는 동시에 개헌은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순수내각제인지 이원집정부제 인지 대통령 연임제인지 논의조차 안됐죠.
그밖에 87년 헌법에 조정되야할 사항 많아요.
기본권 부분은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통치구조 파트 조정해야 할 사항 차고 넘침...
당장 생각나는 것만 해도....
감사원은 대통령 밑에 놓여 있는 것...
대법관, 헌재재판관 임명권 등등...
수정해야 할게 많아요.
60일가지고는 택도 없어요.